법원 결정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도 적지 않다. 이들을 보호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보니 강제 위탁과 방치 사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지 않고도 피해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범소년 사건 10년새 10배 늘어
18일 이데일리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우범소년은 67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규모(637명)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2023년 492명에서 2024년 64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위탁 소년 가운데 우범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0.5%에서 올해 15.5%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우범소년 위탁이 늘어나는 건 비행 청소년의 증가가 아닌 보호자와 학교 등이 아이의 문제를 법원에 맡기는 사례가 많아진 영향으로 해석한다. 법원에 접수되는 우범소년 사건 자체가 늘었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우범소년 사건은 2014년 131건에서 2023년 1256건으로 10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우범소년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9.5% 늘어 같은 기간 전체 위탁 소년 증가율(17.7%)을 크게 웃돌았다.
소년 사건을 맡아 온 김수현 법무법인 온화 대표변호사는 “최근 들어 통고가 늘었다는 걸 체감한다”며 “예전에는 부모나 학교가 아이 문제를 굳이 외부에 알리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통고 제도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통고가 늘면서 성착취 피해 청소년까지 우범소년으로 분류돼 시설에 위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2020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돼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가출 등을 이유로 소년법상 우범소년으로 분류되면 다시 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 국선변호인은 “가출 이후 성매매에 노출된 여자 청소년을 경찰이 우범소년으로 송치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이미지= 생성형 AI 활용 제작)
이런 일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피해 청소년을 보호할 제도적 공백이 있다. 피해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머물면서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청소년쉼터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할 별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피해 청소년을 강제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추가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을 강제로 가두는 것은 낙인만 남기고 실질적인 교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최나빈 법률사무소 아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는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분류심사원 위탁이 청소년에게 낙인이나 2차 피해를 남기고 일상 회복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위탁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시설로 갈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통고 제도를 선택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가정으로 돌아간 뒤에도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처분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피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동시에 이들을 비행 청소년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 변호사는 “현재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성착취 피해 지원센터 등 기존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