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안경점에서 판매중인 스마트 안경의 모습. 2026.11.17 © 뉴스1 최지환 기자
최근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특히 경찰이 부정행위 관련 수법을 공유하는 행위까지 수사하기로 하면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법을 공유·게시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16일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정행위자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비의 제작·공급·판매, 관련 수법의 공유·광고 등 범행을 조장하고 뒷받침하는 행위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구체적인 범행 양상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상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을 공유하는 등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를 돕는 경우엔 형법상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AI 부정행위 수법)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면 사실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수사는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만,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수법 공유의 구체성과 실제 범죄 행위와의 연관성이 쟁점으로 꼽힌다.
하진규 파운더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수법 공유의 구체성이 중요할 것 같다. 특정 시험을 대상으로 과목별 부정행위 방식을 공유하는 등 구체적인 지점이 있다면 공모나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는 있다"며 "다만 일반적인 경우만으로는 공모나 방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법 공유 행위가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미수도 살펴볼 수 있는데, 수법을 게시한 것을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을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구체성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은 초소형 카메라 모습. 2026.11.17 © 뉴스1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비의 공급·판매 등과 관련해 장비를 단순히 판매한 사실만으로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판매자가 키트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용 방법까지 안내했다면 "기본적으로 방조는 충분히 성립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시험에서 어떻게 부정행위를 할 것인지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려는 사람에게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며 "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장비와 방법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든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수사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면서도 "판매자가 광고한 내용과 실제 범죄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특정됐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관련 법령이나 처벌 규정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면 국회 차원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공유된 수법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없거나 사용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범죄가 성립해야 하고 이를 돕는다는 고의도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공유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경찰은 '수능시험의 부실을 밝히기 위해 초소형 장비를 반입해 시험에 응시하겠다'며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를 파악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자백글·예고글, 관련 장비 제조·판매 게시글 등 13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날(18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부정행위 예고글을 비롯해 관련 수법을 소개하거나 장비를 판매하는 게시물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글과 음모성 게시글 등 40건을 삭제·차단했다.
공소청은 지난 17일△생성형 AI △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나 재범 여부 등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방침을 전국청에 전파했다.
아울러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