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불안 속 수능…현장단속서 사후추적까지 李정부 대응 시험대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AM 05:05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김기태 기자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 속에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가 합격자 발표 뒤 드러난 만큼, 수능이 끝난 뒤 제기되는 의혹까지 정부가 가려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필리핀 순방 중 화상으로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험 시간에 수능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올린 사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전날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요청하며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세무사 수석은 시인, 리트 만점자는 반박…수능 연기 요구에 교육부 책임론도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수자 한 모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6.11.17 © 뉴스1 오대일 기자

수험가의 불안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급속도로 커졌다.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를 두고도 온라인에서 AI 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리트 만점자는 부정행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수능 국어 문제가 공개되면 문제 풀이부터 채점까지 전 과정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유명 입시 강사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직접 대책을 요구했다. 수학 강사 현우진 씨는 부정행위를 막을 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수능을 미뤄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다.

국어 강사 유대종 씨도 모든 시험장에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대책이 없다면 연기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 씨는 "정직하게 공부한 시간과 노력이 부정행위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약속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도 수능 연기를 논의했지만 이미 시험지 배송이 진행 중인 데다 대입 일정에 미칠 혼란이 크다고 판단했다.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기로 한 뒤에도 수험생들의 걱정은 남았다.

이 대통령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책을 공개 주문한 것은 수능 2주 전인 지난 5일이었다. 당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와 공공,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시험 전반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좀 신속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인 15일에는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열었고,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따라야 할 추가 감독 절차는 수능 이틀 전인 17일 발표됐다.

그사이 교육부의 초기 대응은 정치권의 쟁점이 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AI 부정행위를 모두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 "전 못할 것 같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 등이라고 답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튿날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총력 대응을 지시했고, 최 장관에게 수능 부정행위 우려에 "교육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최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던 대책도 브리핑 단계를 격상해 한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접 설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 뉴스1 이종덕 기자

감독 인력 8400여 명 늘리고 AI 기록 추적…당정은 사후 제재 입법 추진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등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한 위급재난문자는 19일 오전 8시 30분 전국에 처음 발송하고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한다.

교실 안 감독관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수험생의 긴장을 키울 수 있어 채택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담화 직후 "내부의 우려가 많았던 부분은 과잉 대응으로 인해 힘들어질 수험생들에 대한 걱정들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필리핀 순방 중 화상으로 주재한 비상점검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수능에서 문제지 이미지가 AI에 올라간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향후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정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1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화상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17 © 뉴스1 허경 기자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첨단 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을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에 빗댔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건당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가담자가 공동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처벌과 제재를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AI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 입학 뒤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퇴학과 재입학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당정청이 총력으로 대응해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능이 끝난 뒤에도 교육부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고, 의심 사례가 나오면 통신사와 AI 기업의 협조를 얻어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모든 법적 절차와 제도들을 보완해서 이번에 밝혀지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부정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안경점에서 판매중인 스마트 안경의 모습. 2026.11.17 © 뉴스1 최지환 기자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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